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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보석개혁법 개정 합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주의회와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 협상 중 최대 쟁점이었던 보석개혁법 개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시티앤스테이트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상·하원 지도부는 앞서 주지사가 추진했던 보석개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의회는 개정안의 잠정 합의안에서 판사들이 피고 구속을 위해 보석 결정을 내릴 때 ‘위험성’(공공안전 위협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는 보석 여부가 빈부격차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제정된 보석개혁법의 본래 취지를 보전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주는 2019년 처음 보석개혁법을 도입한 이후 범죄 급증의 원인으로 보석개혁법이 지목되자 주요 중범죄로 기소된 피고에 보석 대상을 확대하고 판사에게 재량권을 차츰 확대하고 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개정이다. 한편, 주지사와 주의회는 협상의 또 다른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주택이슈와 관련해서는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현재 275곳으로 제한돼 있는 뉴욕시 차터스쿨 지역 상한을 완화해 뉴욕시에 더 많은 차터스쿨을 설립하는 계획도 협상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주의회는 차터스쿨 상당수가 시 공립학교 공간을 무상으로 공유하고 있고, 주정부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돌아갈 예산이 줄어 오히려 공교육을 저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또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예산을 얼마나 배정할지 등의 문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7일 주의회는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임시예산안 마감일을 20일까지로 추가 연장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보석개혁법 뉴욕주 보석개혁법 개정안 현재 보석개혁법 잠정 합의안

뉴욕주상원 민주당, 보석개혁법 개정 거부

뉴욕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제안한 보석개혁법 개정을 거부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세 번째 보석개혁법 개정을 포함한 2023~2024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14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주상원 민주당은 이날 오후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예비 행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후 수정예산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서 보석개혁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삭제됐다. 당초 주지사가 제시한 예비 행정예산안에서는,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다. 주지사는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돼 폭력적인 중범죄나 상습 경범죄에 대한 구금이 더 쉬워져 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개정 조치는 보석개혁법의 원래 취지를 되돌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보석 없이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이들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다는 증거는 없다는 주장이다. 뉴욕의 진보 단체들 역시 보석개혁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해왔다. 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차터스쿨 확장안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주하원에서는 아직 예비 행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주상원 보석개혁법 뉴욕주상원 민주당 보석개혁법 개정 현재 보석개혁법

뉴욕주 세 번째 보석개혁법 개정 지지 확산

최근 델리·그로서리 등 소규모 식료품점에서 범죄가 늘면서, 상습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보석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업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전국보데가협회(United Bodegas of America)는 기자회견을 열고 캐시 호컬 주지사가 추진하는 보석개혁법 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페르난도 마테오 회장은 “보석개혁법은 올바른 의도로 설계됐지만, 현행 법을 악용하는 상습범들이 많고 이들은 매번 구금되지 않고 풀려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우리는 안전한 환경과 도시를 원한다”고 밝혔다. 뉴욕시경(NYP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범인을 체포한 2만2000여 건의 매장 절도 사건 중 6600여 건이 단 327명의 반복적인 범행인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현행법에 따라 성범죄·가정폭력 등을 제외한 중·경범죄에 대한 불구속 수사는 만연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자 호컬 주지사는 앞서 지난 2월 2023~2024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고 보석개혁법에 대한 세 번째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지사는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돼 폭력적인 중범죄나 상습 경범죄에 대한 구금이 더 쉬워져 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보석개혁법 뉴욕주 보석개혁법 개정 현재 보석개혁법 상습 경범죄

뉴욕주 보석개혁법 세 번째 개정 추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1일 2023~2024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보석개혁법에 대한 세 번째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31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새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는 해당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돼 폭력적인 중범죄나 상습 경범죄에 대한 구금이 더 쉬워져 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호컬 주지사는 앞선 1월 10일 신년연설에서 뉴요커들의 최대 이슈인 ‘치안’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논쟁거리로 떠오른 보석개혁법에 대해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도, 개선 여지가 있다며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주지사의 예비 행정예산안에 포함되더라도, 보석개혁법을 지지하는 뉴욕주의회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내 주의회와 2022~2023회계연도가 종료되는 3월 31일까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초 2019년 제정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보석개혁법은 성범죄·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에게 보석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한 법이다. 이전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보석금을 내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지만, 빈부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 보석개혁법이 추진됐다. 2020년 급증하는 범죄의 원인으로 보석개혁법이 지목되자 뉴욕주는 첫 개정안을 내놨다. 1급 중절도·3급 성범죄자 등록 불이행·2급 빈집털이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석 대상을 확대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중범죄로 기소된 경우 등 상습범에 대해서도 판사가 보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내용이었다. 보석개혁법은 2022년에도 개정됐다. 여기에는 절도 등 상습범죄를 보석 대상에 포함하고 판사에게 살인·총격 등 심각한 중범죄의 경우 피고의 과거 범죄 기록과 총기 사용 소지 기록 등을 보석 결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뤄졌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보석개혁법 뉴욕주 뉴욕주 보석개혁법 현재 보석개혁법 가운데 보석개혁법

“보석개혁법 정비해야 범죄 잡는다”

뉴욕주 유권자의 3분의 2는 보석제도를 되살리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일원 범죄율이 급격히 뛴 데는 뉴욕주가 경범죄·비폭력중범죄 혐의자에 대한 보석 제도를 전면 폐지한 ‘보석개혁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시에나칼리지가 뉴욕주 유권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뉴욕주 보석개혁법을 재검토하고 용의자 전과 여부에 따라 구속 등 강력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석개혁법을 건드려선 안 된다고 답한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다만 응답자 90% 이상은 뉴욕주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보석개혁법은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주도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성범죄·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에게 보석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했다. 이전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보석금을 내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지만, 빈부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 보석개혁법이 추진됐다. 공교롭게도 시행되자마자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고, 법원과 교정시설 업무도 차질을 빚으며 웬만한 범죄 용의자는 대부분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문제는 팬데믹 3년째인 지금 범죄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1월 뉴욕시경(NYPD)이 집계한 범죄는 9566건으로 전년대비 38.5% 급증했고, 지역매체 더시티가 주법원 행정국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까지 구속된 용의자 10명 중 4명은 석방된 후 다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은 대부분 보석개혁법을 지지하며, 재정비하는 데엔 회의적인 반응이다. 브래드 홀리먼(민주·27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최근 성명을 내고 “보석개혁법이 범죄를 늘렸다는 것은 추측이며 데이터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보석개혁법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가 만난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 반응은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정치인들은 교도소·법원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냈다. 올해 주지사 선거에 나서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현재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내길 꺼리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보석개혁법 정비 보석개혁법 재정비 뉴욕주 보석개혁법 현재 보석개혁법